‘獨 벤치마킹’… 광주시의 ‘일자리 두배 창출’ 실험

獨 폭스바겐·금속노조·시청 등 2001년 ‘아우토 5000’ 합의해 연봉 4000만원 일자리 4000개
광주형 相生일자리 구상 구체화

별도법인 만들어 별도 임금체계
기아차 勞使 의구심 해소가 과제

광주광역시가 완성차 업계 임금의 절반 수준인 1인당 연봉 4000만 원의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하는 이른바 ‘광주형 상생(相生) 일자리’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및 사회통합지원센터, 광주시의회, 기아자동차 노조, 사회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해외연수단은 28일(현지시간) 독일 금속노조 볼프스부르크 지부와 볼프스부르크시청을 차례로 방문, 지난 2001년 ‘아우토(AUTO) 5000’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아우토5000’이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의 실업률이 급등하자 금속노조와 폭스바겐사, 시청 등의 사회적 합의로 동종 업계 임금의 80% 수준인 월 5000마르크의 일자리 5000개를 만들어 실업자들을 취업시킨 프로젝트다.

현지조사 결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생 일자리’와 ‘아우토5000’은 닮은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완성차 업계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 광주시는 기아차 근로자 평균 연봉(9700만 원 추산)의 절반 이하인 4000만 원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직자 설문결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응답이 나와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우토 5000’의 5000마르크는 당시 볼프스부르크가 위치한 니더작센주 금속산업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었다.

또 기존 완성차 공장과는 법인명과 임금체계가 전혀 다른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공장처럼 광주시도 기아차 공장과 별도 법인을 만들어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공장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가 회사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데다, 노조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쉬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측 결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노조의 적극적 협력도 아쉬운 상황이다.

광주의 경우 선결 과제가 또 하나 있다. ‘연봉 4000만 원’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 결국 현 기아차 근로자 수준의 임금에 근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노사는 물론 시민 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광주형 일자리’ 용역결과가 오는 7월 나오면 시민사회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연내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볼프스부르크(독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