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개방률 95% 미만땐 서로 도움안돼

전문가·업계 지적 잇달아
양국간 민감 품목 제외하며
철강·유화업계 “실망스럽다”
“한·미 FTA 개방률 99.5%
보완 통해 中 이끌어내야”

덜 내주고 덜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 수위를 높이는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협상 당시 중국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의 개방에 난색을 보였고, 한국은 농수산물 시장 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 서로 민감한 품목의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주요 중국 수출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한·중 FTA에 대해 아직도 ‘기대 밖’이라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식서명을 앞둔 한·중 FTA는 중국의 경우 연간 수입액 기준 44.0%(733억 달러), 한국은 51.8%(418억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TA 양허안에 포함된 품목을 기준으로 중국은 38.8%, 한국은 41.9%에 대해 이미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반도체, 노트북 등 전자 제품이 대표적이다. 양국은 서로 민감 품목을 제외해버린 탓에 한·중 FTA 개방 수위는 한·미, 한·EU(유럽) FTA와 비교해 가장 낮다.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 강판, 굴착기, 2차전지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공산품 일부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사과, 인삼 등의 농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뺐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개방 수준이 애초 예상보다 낮게 체결됐고,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상외교 분야 한 전문가는 “한·미 FTA 개방률은 99.5% 수준인데 한·중 FTA는 목표치 95%에서 농민과 제조업자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89% 수준에 그쳤다”며 “95% 미만의 개방률은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만큼 우리나라가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을 통해 개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한·중 FTA 타결이 높은 수준은 아니므로 앞으로 중국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