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계유산 등재’ 한·일 막판 票전쟁

日자체분석으론 1표 부족… 獨 등 7개국 입장 안밝혀 징용시설 국제우려 있지만 반대표로 이어질지 불분명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되면서 이를 최종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의 표심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열리는 세계유산회의에서 등재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경우 승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ANN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5일을 기준으로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12개국이 문서 또는 구두로 지지를 표명한 반면, 7개국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주장일 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일반적으로 지지 획득 국가들을 언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선전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지목한 7개 국가 중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의지를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할 여지가 많다. 콜롬비아와 페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순방한 중남미 4개국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반대로 일본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는 5월 18∼19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터키의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된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에 속해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위원국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국들이 세계유산회의 전에 한·일 양자가 타협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일본의 원안대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 간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아 등재 여부가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한 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전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시 불참 및 기권을 제외한 유효투표의 3분의 2가 일본 측 찬성표일 경우 등재로 결정되게 되는데, 기권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한 표의 가치가 대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위원국들이 모두 기권한다고 가정했을 때 등재 반대 한 표에 찬성 두 표만 나와도 등재로 결정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