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이규태, 校費 빼돌린 혐의도

행정직원과 공모 불법 전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기소돼

공군 훈련장비 도입 비리 연루
합동수사단, 방사청 중령 체포
SK C&C 고위층과 공모 포착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이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비리에 방위사업청과 SK C&C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은 2009년 EWTS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 전자전장비사업팀에서 근무한 신모(50) 중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신 중령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신 중령이 묵인한 정황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신 중령 외에 전자전장비사업팀 다른 군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EWTS 사업에 연구·개발업체로 동참한 SK C&C가 일광공영과 사기를 공모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 C&C 측에서 구속된 권모(60) 전 상무, 윤모(57) 전 전무 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의 EWTS 납품계약을 중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며 1000억 원대 사업비를 타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 일광학원에서 교비 수십억 원을 불법운용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 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하고,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교비 29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부가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북부지법에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