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171명, 아베 자위권 법제화 강한 비판

일본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 171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법제화에 대해 “헌법 9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3일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도쿄지케이(東京慈惠)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헌법 9조가 정한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 등에 의한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5월 15일 헌법학자, 변호사,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보법제모임’이 국회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