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해석 통한 해결 검토… 일각서 문구 수정 거론

대통령거부권 막기 해법 모색 野 “얼굴 맞대고 매듭 풀어야”
9일 與 원내대표 회담 가능성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놓고 여야와 국회의장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개정 국회법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8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우려하는 것처럼 무리한 수준에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예상 밖으로 너무 심각한 반응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저희로서는 난관에 해당해 이것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원스러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얼굴을 맞대고 하면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매듭은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한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만나 개정 국회법 문제 해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수석은 지난주부터 계속 물밑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야당 측은 개정된 법 조항은 그대로 두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해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가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정 의장이 제안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문구 수정은 당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아직 소수 의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당내에는 여전히 개정 국회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야당이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5일 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문구 수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의 제안대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처리하고’라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하게 되면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사실상 개정 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