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어… 절차 준수 강조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형사소송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으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변호인 등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2009년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180억 원 상당의 해외자금을 유치해올 수 있다고 속여 한모 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9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받고 그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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