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면 어디서 진료 받을지 몰라… 적극적·항구적 정보망 구축 필요”

국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 위기관리 소통 실패
감염법 개정안 통과돼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더 적극적인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과 항구적인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초동 대응 과정에서 밀접접촉의 기준을 소위 환자와 2m 이내라는 수치에 집착하면서 초기에 격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놓쳤고, 공기 중 감염이다 아니다 등 쓸데없는 논란이 일면서 혼선을 부추겼다”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눠 설명하지 않다 보니 병원 내 관리에 실패하고 국민의 불신은 커졌다”고 비판했다. 위기관리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환자 정보 공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지자체의 공조를 구하고, 지자체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밀착 관리와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연세대 교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금 국민은 ‘내가 열이 나면 당장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를 놓고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전국 250개 시·군·구 보건소별로 지정을 하든 신종 플루 때처럼 지역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항구적인 정보망을 구축해 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병원 보호 전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여러 대학 병원들이 2차, 3차 발병자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렴 환자의 경우 우선 격리를 인정해 주고 이미 발생한 병원들에는 의료진 파견, 병동 폐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감염법이 놓치고 있는 조항들을 하루빨리 개정해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현장과 상황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이르면 내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메르스 후속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