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계와 충돌하는 아베

학자들 “안보법제 위헌” 주장에 “헌법 논리 안 벗어났다” 어깃장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에 대해 일본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국내외 언론에 ‘헌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또 의회라는 공식 석상에서도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위헌 비판이 제기되자 자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해명 문건을 배포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7∼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안보법제는) 헌법 해석의 기본적 논리를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며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엄격한 무력행사 3요건의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 등 일본의 원로 헌법학자 3인이 중의원 헌법심사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안보법제가 위헌이란 일치된 입장을 표명한 이후 아베 총리가 직접 위헌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는 타국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정한 1959년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민당은 5일 위헌 비판을 받고 있는 안보법제에 대해 ‘절대 헌법 위반이나 입헌주의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당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내용에는 “평상 시에도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말한다” “원래 헌법 판단의 최고 권위는 최고재판소다” 등 헌법학자들 전체를 폄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민당은 해당 문건에서 “조기에 안보법제 성립을 도모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