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병역면제 정당성 입증 못하면 총리자격 없어”

與 “메르스 컨트롤타워 필요… 12일 인준 표결 협조해 달라”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총리를 빨리 인준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동의안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에 대해 총리직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적극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인준 표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8, 9일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증인·참고인을 불러 검증을 계속했다.

청문회 증인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 등 다섯 명이 포함됐다. 이중 노 전 의원에게는 황 후보자가 사건을 지휘했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질문이, 황 후보자의 병역 담당 군의관이었던 손광수 씨에게는 병역 면제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등 법조계 증인 3명에게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에도 황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부적격 기조’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는 황 후보자 자신이 병역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황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틀간 황 후보자에 대한 직접 질문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외 추가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고심스러운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와 인사청문위원들은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11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금요일(12일) 본회의에서 인준동의안이 표결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며 “황 후보자의 인준이 빨리 이뤄져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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