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중견기업 키우기… 법령 정비해 5000개 육성

중기청, 성장촉진계획 발표 ‘지원 단절’ 걸림돌 제거해 ‘히든 챔피언’ 100곳 육성도

정부는 중견기업의 ‘지원 절벽’을 없애고 성장을 촉진해 오는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과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중견기업 제외’의 이분법적인 법령 정비 등을 통해 100여 개의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지원시책의 단절과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오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을 5000개로 늘리고,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해 고용 155만 명, 수출 970억 달러(약 108조8436억 원)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부진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미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견인차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 지원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추구 등이 골자다. 우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중견 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안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에 걸친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성장 친화적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전부 완료된다면 현재 100여 개로 추정되는 성장 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많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