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자체… 교부세 확 깎는다

복지부 등 각 부처에 감액권
행자부 “교부세 감액제 강화”

정부가 법령 위반 예산 과다 지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지방 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등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 교부세란 정부가 지방 교부세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란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소홀히 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만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 교부세 감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 요청 주체에 각 부처(조사)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 교부세 감액 규모는 지난 2013년 178건(211억 원), 지난해 255건(182억 원), 올해 263건(303억 원) 등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방 교부세 감액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명분상 반대할 순 없지만 만일 법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교부세 방만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 = 고광일 기자·유회경 ki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