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기재부 “韓銀 결정 존중·환영”

“경기회복에 도움될 것” ‘재정정책 카드’ 만지작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한 한은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메르스 확산 등으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 하락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확장 여력이 있다”고 말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보냈다.

한은이 이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재부의 부담이 오히려 커진 측면도 있다. 통화 당국인 한은이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추경 편성을 향한 첫걸음은 이미 내디딘 상태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완방안 마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스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예산의 조기 집행, 연기금 등을 동원한 간접적인 재정 확대, 추경 편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 집행은 정부가 이미 실행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최 부총리 취임 이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기금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 확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서도 드러나듯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결국 남은 것은 가장 효과가 큰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밖에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부의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추경 편성 여부 등은 오는 6월 말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