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案 확정되면 산업계 전반 큰 타격”

“목표치 근거 빈약해” 반발… 산업계 의견 모아 전달키로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인 14∼30%에 대해 산업계는 감축 정도를 완화한 정부 안에 대해 애초 기대했던 수준의 감축 목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Post)-2020’ 감축목표 수립과 관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산업계 의견을 다시 모아 전달할 방침이다.

11일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 1안의 목표치 14.7%에 대해 산업계는 과도하다고 본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감축 기술의 발달 정도와 산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하는데 감축 목표치가 나온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12일 공청회에서 산업계 입장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 감축 목표치가 그대로 확정되면 산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15%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2030년까지의 목표치이지만 배출권 거래제라는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 목표치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30년까지 15%를 감축하라면 매년 1% 이상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성이 없는 만큼 실현 가능한 방안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며 “현 정부 발표만 봐서는 2020년 선언한 감축 목표보다 줄어드는 것인지, 아닌지는 단순 비교가 어려워 판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된 첫해인 2012년 산업계는 예상 배출 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이후 배출 실적은 배출전망치를 여전히 초과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업은 산업 특성상 용광로에서 석탄을 써야 하는데 다른 대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