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2030년까지 최대 31% 감축”

기재부 등 4개 감축안 내놔… 이달말 최종안 유엔에 제출
1안 - 14.7% 재정부담 적어
2안 - 19.2% 2012년 수준
3안 - 25.7% CCS 기술 도입
4안 - 31.3% 원전 추가 논란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31% 감축하는 안을 내놨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인데, 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 중 최소안(14.7%)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최대 안(31.3%)도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9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개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로 추산하고 1안은 BAU 대비 14.7%, 2안은 19.2%, 3안은 25.7%, 4안은 31.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2011년에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한 5억4300만CO₂-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로 한 바 있어, 4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셈이 된다. 신 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는 기존보다 진전돼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리마 결정문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별로 살펴보면, 1안은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정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5.5% 높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안의 경우 석탄을 축소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배출량이 2012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3안에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 도입안이 포함됐다.

배출량은 2012년보다 8.1% 감축되지만, 재정부담이 상당한 데다가 CCS의 경우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다. 2012년 대비 감축률이 15%로 가장 큰 4안은 원전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총 38개국이 INDC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는 26개국(77%)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