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회기 연장… 안보법제 강행?

헌법위반 논란 갈수록 확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는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의원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본회의 회기를 최장 2개월간 연장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부에서도 안보법제에 대한 위헌 주장이 나오고 헌법학자들에 이어 일본 변호사들도 헌법위반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총리관저에서 회동,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이번 중의원 본회의 회기를 연장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안보법제가 위헌 논란에 막혀 회기 내 중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조치다. 다니가키 간사장은 “이번 회기 말까지 안보법제가 성립되기 어려워 국회 심의 상황을 보면서 회기 연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 내부에서는 8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최대 약 2개월간 대폭적인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자민당 중진 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10일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무라카미 전 담당상은 헌법학자들의 위헌 지적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자민당에 대해 “너무나도 오만한 자세”라며 “자신들이 곧 법이라고 하는 자세는 입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지난해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헌법학자들에 이어 변호사들도 위헌 논란에 가세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이날 도쿄(東京)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안보법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