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준금리 또 인하…추경도 편성해 成長 시너지 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3월 사상 처음 연 1%대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 저점이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번 추가 금리 인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 사태가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003년 5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때도 기준금리를 4.25%에서 4%로 내린 바 있다. 한은으로선 1100조 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된 가계부채를 목전에 두고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금리를 조정하면 기대효과도 있지만 비용도 따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의 우리 경제는 ‘초비상 사태’에 준할 만큼 심상치 않다.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는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엔저(低)가 가속화하면서 현대자동차 등 간판 수출 대기업마저 휘청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발(發) 세계 화폐전쟁은 ‘근린궁핍화 정책’ 성격을 띠면서 우리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경쟁국은 살아 보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만 고고한 체한다는 기업 측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금리 인하만으로론 ‘특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 펼쳐 성장(成長)을 위한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여야도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자극할 규제개혁과 노동·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한층 더 내야 한다. 금리 인하는 이미 단행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을 더 키울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제 주체들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