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추경… 정부 결단만 남았다

7일 “아직 단계 아니다” → 10일 “필요땐 추가 경기보완 ” → 11일 “추이 보며 결론” 최경환,경제관계장관회의
이달말 최종 결론 낼 전망

‘추경,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내수까지 꺼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남은 절차는 정부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정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 편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권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민생 불안과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에 동의해 주는 대신, 다른 사안을 끼워 넣으려 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의 입장도 최근 며칠 사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메르스)만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메르스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9일을 기점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보완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 현지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메르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경 등 경기 보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내놓았던 기금 등을 동원한 재정확대정책을 다시 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을 내놓으면서 올해까지 ‘46조원+α’를 집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금 등을 통한 재정확대정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에서 효과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확대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것이 추경 편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오는 6월 말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최종적인 추경 편성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