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줄이고·걷고… “추가재원 5000억 확보”

“만성부채 절감” 인천시 자린고비 변신작년기준 市 채무비율 39.75%… 40%되면 재정권 정부에 뺏겨

자산매각·세수개발 강력 추진… 행정 경상비 200억 절감 운동

올 수백억 이상 세외수입 기대… 정부서 85억 인센티브 받을 듯

인천시가 부채 절감과 재정 적자 탈출을 위해 지독한 ‘자린고비’로 변신,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 총액은 13조1000억 원이며 여기다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과 구·군 등에 주지 못한 법정 및 의무적 경비, 특별회계전출금 등을 합치면 시가 갚아야 할 돈은 14조4000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시는 재정적으로도 수년 전부터 매년 세출이 세입보다 4000억∼5000억 원 정도 많은 재정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부채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 들어 유정복 시장부터 앞장서서 아껴 쓰기, 안 쓰기, 정부 지원 확대, 세수 개발, 자산 매각 등을 강력히 추진,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올해 예산 200억 원 절감을 목표로 올 초부터 공무원들의 야근 식비, 복사비, 행사경비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경상경비 10% 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인천시가 그동안 부산·대구시 등 타 시·도보다 보통교부세를 덜 받고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 올해 지난해보다 1969억 원 늘어난 430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4500원인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올해 안에 인상, 세수를 73억 원 늘림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8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자동차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는가 하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빠져 있는 인천 송도LNG기지 등을 징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북항 배후부지 예정지 내 3개 준공업부지 1개를 이미 매각했으며 나머지 2개 부지를 올해 안에 무난히 매각, 수백억 원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현재 준공업부지 바로 옆 시가 1400억∼1500억 원 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재정건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와 통합공무원노조는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최대 67시간에서 57시간으로 줄여 산정하는 등 수당 축소를 감수하기로 했다.

김진용 시 재정기획관은 “시의 지난해 말 현재 채무비율은 39.75%로 자칫 이 비율이 40% 이상이 되면 행정자치부의 ‘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요건에 해당돼 행자부에 재정자율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하지만 열심히 아껴 쓰고 세수를 늘린 결과 올해 이 비율을 크게 내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과 세출 간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