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폐로산업 육성해야”

고리 1호기 해체비용 6114억 예상… 생산 유발 등 경제효과 7751억 발생 정부가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영구정지(폐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고리 1호기 폐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원전 폐로 과정 역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절차는 앞으로 국내 원전 폐로 산업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가는 데만 최소 6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원전의 해체는 사용 연한이 끝난 원전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의미한다. 에너지위원회가 영구정지 권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운영주체인 한수원에 전달하면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재 고리 1호기의 운영시한은 2017년 6월까지이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변경 허가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영구정지 및 안전관리→해체계획서 작성 및 주민 의견 수렴→해체계획서 제출 및 심사→해체승인 및 착수 절차가 이뤄진다.

하지만 원전의 해체가 처음인 관계로 원전 해체 각 과정과 기간이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를 명시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이 입법된 상태다. 시행령 통과와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준비단계에만 최소 6년에서 길게는 2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한수원 측은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고리 1호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114억 원, 해체 시 경제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568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69억 원 등 7751억 원이다. 3798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593억 원의 세수도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겨냥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해체를 총괄할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