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 받고 납품한 기업 도산 대비 中企 매출채권보험 가입 확대

대상 5개 업종→全업종 늘려
中企 94만여곳 혜택받을 듯

중소기업청이 15일부터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대기업 도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자 2004년 도입됐다.

그간 매출채권보험은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제조 관련 도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업종 업체로 가입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배, 총포 도매업, 주류 도매업, 귀금속 도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94만3000곳이 새로 보험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27.6%에 달한다.

소매업체가 약 64만600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리업 9만8000곳,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9만8000곳,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9만7000곳 등이다.

올해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5000억 원 늘어난 15조5000억 원이다.

백운만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이번 가입대상 확대 조치로 일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성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9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6개 영업점에서 상담(1588-6565)이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