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장마당 400개… 주민 의식 변화”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고난의 행군 겪은 세대 체제변화 동력 될 수도”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6일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좀 더 가속화하고 심화시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1차장은 “북한에 장마당이 400개까지 급속히 확대돼 북한사회의 시장화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 최근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젊은 층이 북한 사회 변화의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제1차장은 “이 같은 변화에 (북한 변화의) 희망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제1차장은 이날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남북한 경제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 같은 ‘북한변화론’을 피력했다. 김 제1차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아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제1차장은 근거 중 하나라며 “김정일 시대에는 조선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했지만, 김정은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등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 제재 아래서 북한의 경제발전이 어렵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도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이 핵, 경제 병진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후 전 세계의 비핵화 실현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비핵화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핵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