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 505억 투입 ‘급한 불 끄기’… ‘경기부양용 추경’ 절실

‘메르스 사태’ 이후도 문제… 시장에 ‘강한 시그널’ 필요최경환 “신속 결정 내릴 것”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전방위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505억 원 규모의 예비비는 당장 지원이 급한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0일 메르스 관련 진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과 피해 업종, 지역을 위해 4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역 현장’과 의료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2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1조20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3조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예비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금 소요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메르스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 편성 등 경기 진작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로 경기 보강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며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6월 말 또는 7월 초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에 방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다”며 “법적 요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기부양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논의의 핵심은 추경 편성 여부가 아니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어느 규모로 편성할 것인가인 것 같다”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