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폐쇄 놀이터 방치… 아동안전 위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원 필요” 임시폐쇄된 채 방치된 놀이시설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시설 검사 등에 불합격해 이용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에 158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에서 임시폐쇄된 놀이터가 1581곳이어서 같은 수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검사에서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전까지 이용이 금지된다”면서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놀이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이용이 금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방치된 노후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놀이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어린이 대표로 참석한 지효은(12) 양은 “고장난 놀이터를 이용하다 다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면서 “하루빨리 낡은 놀이시설을 고쳐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