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처분시설 25년간 성공적 운영… 한국 벤치마킹

선진국 방폐장 운영 사례 영국, 주민 복지·고용 전폭지원… 지역경제 부흥 효과
스웨덴, 세계 유일 해저 건설… 마을 유명 관광지 탈바꿈

현재 전 세계 31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찍이 원전을 가동하며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20∼60년 이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안전을 방폐장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총 5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프랑스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노하우도 갖추었다. 프랑스는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R&D), 처분장 건설 및 운영을 방폐물관리기관(ANDRA)이 전담하고 있다. 중·저준위와 고준위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쉘부르 인근의 라망슈 처분장은 지난 1969년부터 25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용량포화로 운영을 종료하고 2003년부터 300년간의 감시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후 포도산지인 로브에 1992년부터 두 번째 중·저준위 처분장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방폐물 관리시설 주변 지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는 없으나 방폐물 관리기관인 ANDRA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일시불로 3600만 프랑(약 71억 원)을 지급하고 예산에 의한 지원은 매년 3000만 프랑(약 6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1959년부터 방폐장을 운영해왔다. 영국은 철저한 시설 공개주의 원칙에 따라 환경관리와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셀라필드 원자력단지에서 약 10㎞ 떨어진 드릭 마을에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드릭 방폐장이 있다. 이곳도 주민들의 복지향상, 지역 주민 우선 고용제를 통한 취업난 해소, 자선단체나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폐장 지원으로 주변 마을들도 방폐장 운영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 지역은 연간 10만여 명의 업체 관계자 및 관광객들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1988년부터 수도 스톡홀롬으로부터 북쪽으로 160㎞ 떨어진 외스트하마르시의 해안마을 포스마크에 세계 유일의 해저 동굴 처분 시설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 또한 방폐장 유치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 방폐장 유치 이후 인구는 200명에서 6000명으로 29배 증가하고, 지역주민 1000여 명이 방폐장에서 일자리를 갖게 됐다. 또 시설 견학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연평균 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조그만 해안마을이 스웨덴의 유명 관광지가 됐다.

총 9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독일은 2개의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개를 추가로 만들고 있다. 가장 오래된 ‘아세(Asse)2’ 처분장은 1967년부터 1978년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운영 당시 이 처분장은 몇 가지 안전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이후 건설되거나 건설 중인 처분장은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두 번째로 건설된 처분장인 몰스레벤(Morsleben)은 폐 암염광산을 이용해 만든 시설로 1971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됐다. 현재는 폐기물을 완전히 채워 밀봉해 폐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늦게 승인된 콘라트(Konrad) 처리장은 폐 철광산을 이용했다. 현재 건설 중으로 2019년 이후 준공될 예정이다. 몰스레벤과 콘라트는 처리장 깊숙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면 주변의 경관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