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90조9000억원… 올해 대비 4.1% ↑

보건·복지·고용·교육 늘고 SOC·산업·농림·환경 줄어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원인
총지출 도입이래 증가율 최저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보다 15조5000억 원 늘어난 390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내년 총지출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요구는 올해보다 15.5% 감소한 반면, 국방(7.2%)과 일반·지방행정(6.8%)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1%(15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예산편성 과정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이 내년 총지출 요구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 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 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 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 및 10대 과제’를 지난 4월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국방 등 8개 분야의 내년 총지출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이에 반해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의 내년 총지출 요구액은 올해보다 감소했다.

내년 보건복지 분야 요구액은 122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 56조2000억 원에 달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1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요구액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6.8% 늘어난 61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SOC 분야 요구액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 원이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도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 개발 융자 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5.3% 줄어든 15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재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