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正委의 ‘글로벌 은행 환율조작 조사’ 주목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담합 조사에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6일 글로벌 대형 은행의 환율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JP모건, 씨티, 바클레이즈, UBS 등 미국·유럽계 6곳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의 일부 외환 트레이더들은 2007년부터 7년 동안 채팅방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유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사놓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우리나라 은행은 물론 자국 금융기관 등에 비싼 값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세계 유수의 금융사 직원들이 회사 공신력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 담합 범죄다. 이들은 이미 혐의를 인정해 최근 미국 법무부와 영국 당국으로부터 총 56억 달러(약 6조160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정위가 이들 해외 금융기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환율 조작을 통해 유로화를 사고판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로펌 추정에 따르면 그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 은행의 유로·달러 거래금액이 하루 평균 23억8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적(敵)’으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 반(反)시장 행위다. 특히, 각국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 기업들의 담합은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쟁 당국들이 앞다퉈 글로벌 담합 조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제에 철저히 조사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담합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과 거래하는 다른 업종들의 해외 기업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대내외 악재로 가뜩이나 힘겨운 국내 기업들에 또 다른 고통까지 안겨줄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