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실기’· 삼성병원 ‘과신’· 지자체와 ‘불통’… 드러난 민낯

공조 엇박자 결정적 오판 잇달아 ‘화’ 자초
지자체와 유기적 대응 아쉬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생 1개월 동안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기’(뒤늦은 정보 공개), ‘과신’(삼성서울병원 통제 안 한 패착), ‘불통’(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미 교류 등 불협화음) 등 메르스 확산을 키웠던 결정적인 오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메르스 1번째 환자가 중동 지역에서 체류하다 지난 5월 4일 국내에 입국했지만, 정부는 이 환자가 보름가량 머물렀던 바레인이 메르스 감염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또 같은 병실을 쓰지 않은 사람은 초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접촉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4번째 환자가 발생한 5월 말까지만 해도 당국은 “3차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며 전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런 안일한 판단으로 정부는 지난 7일에야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평택성모병원발 1차 감염 확산을 경험한 정부가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했지만 이를 방치해 삼성서울병원발 2차 확산을 키웠던 오판도 뼈아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이 확산되자 관련 병원에 대해 폐쇄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지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대규모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그 권한을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불협화음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메르스 환자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성과 경쟁’을 하듯 발표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1500여 명 이상의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하며 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