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사죄·보상 … 韓은 ‘최종해결’ 인정”

니혼게이자이 “논의중” 보도윤병세 외교장관 21일 방일
양국 갈등해소 급물살 기류
日정부 법적 책임 부분 대해
‘모호성 있는 표현’ 대체 모색

한·일 양국의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행보가 급물살을 타는 기류다. 오는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일이 최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안보·경제 협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위기 의식이 배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대 핵심 쟁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양국은 오는 21∼22일 윤 장관의 방일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막판 쟁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당국은 11일 열린 제8차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로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남겨놓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일은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하고, 금전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적 책임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보해낼 것인지 등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성 있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서도 일본 정부의 조직적 위안소 설치·관리 및 위안부 강제동원 등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다소 낮춘 상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사죄 성명 및 위안부 피해자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한국 정부는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다만, 일본 측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안부 문제 제기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21일 예정된 윤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서는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2차례 이뤄진 양자협의에서 근대산업시설에 강제징용 사실이 포함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유네스코 등재 문서에 이 사실을 명기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 장관의 방일이 세계문화유산 문제에 관한 협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보영·인지현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