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테이’ 국회 발목에 시작부터 ‘삐거덕’

與野 이견…5개월째 법안 계류
건설사 눈치보기 2차공모 연기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사업 ‘뉴스테이(New Stay)’가 시작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아직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뉴스테이 참여를 두고 건설사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한 데다 각종 혜택을 보장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번 주에 실시하려던 뉴스테이 사업 2차 공모(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충북혁신도시)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입법 동향을 관망하며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2차 사업 공모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에 맞춰 1월 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축물 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건폐율(대지 면적에서 건물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층수제한 등의 규제 완화와 저렴한 택지·금융·세제 부문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이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5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아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고, 서민층 주거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 탓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뉴스테이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전제돼야 하는데도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적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일단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