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안전처, 특별 교부세 35억 지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재난관리기금을 풀기 시작했다. 정부 역시 예비비 편성, 특별 교부세 등 메르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책 수요 자금을 조성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을 동원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대전 중구,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메르스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메르스 관리 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자, 코호트(병원 내 격리) 격리자 등 포함) 지원금(가구당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최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메르스 관리 대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추가 지원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양천구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총 348명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만 격리기간을 지내는데 부족한 데다 생필품 품목도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많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메르스 피해자 지원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관리기금이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도 사용 대상이다.

광역 지자체도 재난 대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난관리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총 32억9000만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5억2000만 원이고 정부 제공 특별 교부세는 10억 원이다.

한편 안전처는 메르스 확산 이후 이날 현재까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 지자체에 재난대책 수요 특별 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 교부세는 지방 교부세의 하나로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이 지원금은 소독약품 구입, 의료 폐기물 처리, 검역장비 구입, 자가격리 생활 수칙 안내서 제작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유회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