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캐머런 “덜 걷고 덜 쓰는 복지로 개혁”

복지지출 감축계획에 박차… 정계 안팎 ‘복지논쟁’ 심화

“저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받은 다음 그들에게 복지혜택이라며 돈을 주는 ‘우스꽝스러운 회전목마놀이(ridiculous merry-go-round)를 끝내겠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단독정부를 출범시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복지 지출 감축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BBC는 중부지역 산업도시 런콘을 방문한 캐머런 총리가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낮은 임금, 높은 세율,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사회로 영국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과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도 21일 더 선데이 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복지 개혁은 지속 가능한 비용 전제 아래 복지 체계가 근로와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당 정부는 현재 2200억 파운드 규모의 복지 지출을 오는 2017년까지 120억 파운드(약 21조 원) 줄이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연령에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연간 복지혜택 한도도 2만6000파운드(약 4500만 원)에서 2만3000파운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3월 말로 끝나는 2018∼2019회계연도에 재정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

오는 7월 정부의 복지 지출 감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영국 정계 안팎에서 복지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머런 총리가 22일 연설에서 “최빈곤층에 집중한 복지정책을 통해 11만7000명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 정부 지출을 12억 파운드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보 성향의 가디언은 국립경제사회연구소의 조너선 포츠 교수를 인용해 ‘완전한 허구’로 비난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