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야기>日 대학가에도 불어닥친 순수학문 구조조정 논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정권이 국립대의 문과 계열과 사범대 계열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일부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도 불붙고 있는 셈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최근 전국 86개 국립대에 대해 현재 설치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특히 교원양성 계열과 인문사회과학 계열 학부 및 대학원에 대해 재검토 계획을 세워 일부 과정을 폐지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로 전환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갑자기 왜 인문계열과 사범계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는가. 일본에서는 저출산으로 교원 채용 규모가 줄어 들고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인재가 양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베 정권은 대학도 성장전략의 하나로 위치시켜 이공계를 늘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고등교육 기관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사히(朝日)신문은 정권과 사회의 이 같은 구조조정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효율성만 추구해 정부가 대학 조직을 폐지하거나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난폭한 것”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야말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국립대의 사명 중 하나는 교육 기회의 균등 확보”라며 “각 국립대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의 학부가 없으면, 학생들은 멀리 있는 다른 대학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구조조정 혹은 조직개편 성과에 따라 국립대의 기본 예산인 운영비교부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효율성과 사회적 역할을 두고 학교의 존폐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본 국립대의 모습에서, 취업률에 연연하고 학생·정부와 등록금 인상을 두고 줄다리기하는 한국 대학들의 현실이 어른거린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