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 차익·換 변동분은 한시적 비과세

해외투자 활성화 외화수급 불균형 심화 따라 ‘달러 퍼내기’로 개선 의지

정부가 해외주식 펀드에 투자하거나 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고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해외투자를 유도한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 외환보유액이 쌓이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는 현재 상황을 ‘달러 퍼내기’로 개선해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 차익, 평가 차익, 환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2007년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에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지 8년 만이다. 이번에는 환 변동분까지 비과세해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개인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해외펀드 투자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은 최대 41.8%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사에 적용하는 과도한 환 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해외 M&A도 촉진한다.

은행들이 상환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가운데 일정 부분을 해외 M&A 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지금은 M&A 할 때 외환거래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에 해외 투자를 위탁할 경우 기금운용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