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 법안 발의 ‘페이고’ 의무화

소액외환송금 ‘카톡’ 등 모바일 앱으로 가능케 4대 부문 개혁은

“4대 구조개혁은 가시적인 성과 측면이나 국민 체감도 측면이나 모두 미흡했다.”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성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뒀던 4대 구조개혁이 부족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밝히며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한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절치부심(切齒腐心)한 정부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 실현 과정에 난관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2단계 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청년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비정규직 보호, 기업인력운용 제도·관행 선진화, 실업급여 개편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주요 과제다.

공공개혁은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가운데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등 성과중심의 운영도 강화한다.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페이고(Pay-Go)’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재량 지출 제한 등을 포함한 재정준칙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외환 이체업’을 도입하는 등의 금융개혁도 추진된다. 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외국환 업무를 허용,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결제토록 해 역(逆)직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원 조정 선도대학’에 평균 50억~200억 원씩 최대 3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개혁도 추진된다. 정원 조정 선도대학이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4대 구조개혁이 하반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정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안부터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미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10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에 이은 사학연금 개혁안은 또 다른 정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