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탄력받는 미국, 亞·太국가들과 경제 밀착… 中 견제

TPA통과로 7월중 타결 가시권
무역패권 경쟁서 ‘유리한 고지’

미국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패스트 트랙) 부여 법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오는 7월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TPP가 타결될 경우 미국은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연안 국가들과 더욱 밀착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 이 지역에서의 미·중 간 무역패권 경쟁에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25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TPA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TPA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며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협상은 교착 국면을 벗어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TPP 협상 참여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다.

신속협상권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의 내용을 미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TPP 협정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TPP 협정의 타결을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이 무역협정을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 언론은 TPA 처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그는 큰 정치적 업적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무역개방 시 일자리 감소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TPP 협정을 반대해온 노조와 환경단체, 그리고 이들 단체의 압력을 받아 TPA 처리의 반대 입장에 섰던 민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상원은 금명간 TPP 2대 법안의 하나로 꼽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이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