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 억지력이 안보의 제1요건임을 일깨우는 6·25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났다. 그 참상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대부분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6·25 전쟁의 기억은 급속히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전(停戰) 상태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김정은의 등장과 핵무기 개발로 더 우려해야 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6·25가 대한민국에 준 뼈저린 교훈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전쟁은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deterrence)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긴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막심하다. 첨단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김일성이 1950년 남침에 나선 가장 큰 배경은 주한미군 철수, ‘내부의 적’ 남로당, 정부와 국민의 방심 등 세 가지다. 이는 김일성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한국 입장에선 ‘억지력의 실패’였다.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군사 억지력’, 종북세력을 뿌리 뽑는 ‘이념 억지력’, 안보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민·관의 ‘의식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때 끝난다. 그때까지 ‘대화 실패’ 아닌 ‘안보 실패’가 전쟁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 도발을 막는 수동적 차원에서는 물론, 북한 정권이 전쟁을 포기하고 올바른 변화를 택하도록 강제한다는 적극적 차원에서도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