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올 성장률 대폭 하향…3%대는 반드시 死守해야

정부가 끝내 ‘메르스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5일 당정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세출·세입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 대책을 확정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는 ‘버거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끝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겠다는 게 요체다. 청년실업난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여건 개선 등 화급한 다른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이번 대책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곧 메르스 인재(人災)에 가뭄 천재(天災) 돌출 변수까지 겹쳐 경제가 초비상 사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마저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받아 올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는 터였다.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판단도 그런 고충의 산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시장 기대엔 다소 미흡할지라도 섣불리 대규모 추경을 했다간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급한 불을 잡기에 무난한 수준으로 본다. 1990년대 일본이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극적 통화정책을 썼다가 실패한 전철도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메르스 불황이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내린다는 분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불문가지다. 이마저도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나고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경우를 전제로 한 수정치다. 실제로는 2%대로 추락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우리 성장률은 2012년 2.3%에서 2013년 2.9%, 지난해 3.3%로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타왔다. 이런 마당에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지면 성장 잠재력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대 잠재성장률 달성도 물 건너가게 된다.

잠재성장률 수준에 겨우 근접한 올 성장률 전망치 3.1%는 반드시 사수(死守)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부터라도 각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속전속결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한 만큼 구조개혁 역시 소홀히해선 안 된다. 여야도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야당은 특히 ‘반(反)경제’ 구태를 접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핵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 참여, 투자·고용 적극 추진, 청장년 고용 창출 등 7대 실천 과제를 이미 선언한 만큼 이들 항목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 주체인 국민도 이제 막연한 공포를 떨쳐버리고 소비 진작에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