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규제 풀어야 한국판 구글핏·헬스킷 가능”

한경연 ‘제조·서비스 융합案’ 美 헬스케어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폭발적 성장세
한국은 가이드라인도 없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제조-서비스업 융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내놓은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출시를 앞둔 미국 애플사의 ‘헬스킷’과 구글 ‘구글핏’의 등장이 미국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헬스킷과 구글핏은 실제 병원들과 연계해 다양한 의료 정보 기능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플랫폼이다.

리서치 업체 ‘리서치투가이던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의료 관련 모바일 앱 이용자는 5억 명에 이를 전망이고, 의료 관련 모바일 앱 매출 규모 역시 지난해 40억 달러에서 오는 2017년에는 265억6000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제조-서비스업 융합이 기업의 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로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2011년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가이드라인 초안’과 2013년 식품의약국(FDA) 허가 대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올해에도 ‘의료 보조기기 가이드라인’ ‘의료기기 데이터시스템 가이드라인’ 등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IC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모바일 앱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병기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 생산자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의료기기 본체와 보조기기의 구분 가이드라인과 의료용과 건강관리용 모바일 앱·웨어러블 기기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