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서민금융 지원법 줄줄이 지연

국회파행에 ‘크라우드 펀딩’ 차질… 서민금융진흥원 연내 설립 불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25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 법안)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이 여파로 청년창업 활성화와 서민 자활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민생금융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창업을 원하는 기업가가 투자자에게 직접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자금을 모으는 제도적 기반을 열어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망한 사업 계획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5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금융위의 후속 작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신생·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7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조차 통과가 안 되면 9월 정기국회 이후로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가 6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서민생활금융지원법 개정안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보 통합을 통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련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가 애초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온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작업이 거듭된 지연으로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