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오바마 케어 합헌” 판결

TPP 무역협상촉진권 이어 또 완승… 힘 받는 오바마 ‘6대 3 승리’ 레임덕 벗어나
‘보수’ 대법원장도 손 들어줘
언론 “연일 값진 정치적 승리”
이란核 타결땐 외교도 탄력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일 활짝 웃고 있다. 미국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핵심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한 데 이어서 대법원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 합헌 판결을 내려 국정운용 능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두 사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핵심정책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계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25일 미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케어 시행 과정에서 지급되고 있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위헌 여부 최종 심리에서 6대3 합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 제공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합헌에 손을 들어준 6표는 진보 성향인 4명의 대법관과 중도보수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서 나왔다.

이날 보수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의회에서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을 때는 50개 주에 모두 적용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CNN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TPA 부여에 이어서 연일 값진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바마 업적(legacy)을 남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일 미 상원은 하원이 가결 처리해 송부한 TPA 부여 법안을 60 대 38로 통과시켜 TPP도 이르면 오는 7월 중 타결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심리 핵심쟁점은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었다. 연방정부는 2013년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주별로 개설된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일명 교환소)에서 보험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1인당 평균 27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34개 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연방정부는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해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통합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자들에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적으로 640여만 명이 통합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 오바마케어는 가입자 이탈로 좌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말에는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란 핵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다시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9월에는 중국 시진핑 (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외교일정이 있다. 쿠바와는 대사관 개설의 외교행사가 올해 있을 것으로 보여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