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간 12명 사형… 앰네스티 “폐지논의 회피” 비판

확정판결후 미집행도 130명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선진사회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사형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부터는 약 3년 동안 1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30일 지지(時事)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지난 25일 나고야(名古屋)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간다 쓰카사(神田司·44)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원통함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검토를 거쳐 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간다는 인터넷 암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2명의 공범과 함께 지난 2007년 8월 나고야의 한 거리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고 현금 6만 엔(약 54만8000원)을 빼앗은 뒤 망치로 피해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법이 왜 가해자를 보호하는가. 피해자 눈높이로 심판해 달라”며 사형 집행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8월 29일 이후 약 10개월 만으로, 현재의 아베 정권에서는 7회째 12명의 사형수에 대해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형 미집행 상태로 수감된 사람은 130명에 달한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일본지부는 이번 사형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사형제 폐지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 일본지부는 2006~2007년 사이 1년간 이어진 아베 총리의 첫 번째 집권기간에 사형된 10명을 포함하면 아베의 첫 번째 집권 아래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22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