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클리닉 폐쇄하지 말라”

내년 대선 앞두고 논란 커질듯 병원들, 금지법 집행중지 신청
美 대법원, 요청 받아들이기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시행에 제동을 걸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법률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됐지만 보수 성향의 주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29일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의 병·의원들이 신청한 낙태금지법 집행중지 신청사건에서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7월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따른 시술 충족조항을 미비해 강제폐쇄 위기에 놓였던 낙태 클리닉 9곳이 문을 닫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한 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에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上告)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앤서니 케네디(78) 역할이 컸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비롯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합헌 판결 등 최근 연이어 진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1987년 공화당 소속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사다. 이날 결정에도 케네디 대법관은 다른 네 명의 진보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앤토닌 스칼리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네 명은 텍사스주를 지지했다.

앞서 텍사스주의 뉴올리언스 제5 순회 항소법원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주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그동안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술실의 크기와 시설, 직원 규모를 제한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41곳에 달하던 텍사스주 낙태 시설은 낙태금지법 제정으로 22곳이나 문을 닫아 현재 19곳만 남았다. 샌안토니오 시의 경우 서쪽 지역에는 낙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텍사스주의 낙태 클리닉들은 오는 10월 대법원의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는 강제 폐쇄 없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본안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016년 대선 정국에 낙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