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夏鬪 본격화 조짐 “정부 노동시장 개혁 저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내부적으로 총파업 논의를 하는 등 노동계가 하투(夏鬪)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은 2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간부 등의 의견을 모은 뒤 총파업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와 함께 투쟁 방향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목표는 임금피크제 철회와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중단 등이다.

앞서 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지난 4월의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양대 노총의 연대 파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에 기반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삭감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 해고 등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