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패키지’ 응급처방으로 ‘경기 부양·3%대 성장’ 기대

정부 22조 재정투입가용수단 총동원 실탄 마련
국회 통과 즉시 집행 돌입
연내 모두 소진할 방침

일자리 12만4000개 창출
올 성장률 0.3%P 제고

재원조달 위해 국채 발행
재정건전성은 일시 악화

정부가 3일 2013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 원의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것은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이 겹치며 경기 회복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을 통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고, 성장률을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가량 끌어올려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특히 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당장 8월부터 조기 집행에 착수, 연내 모두 소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탄(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2013년 추경 때는 17조3000억 원 가운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이 12조 원이었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출 확대를 위해서는 5조3000억 원만 쓰였다. 하지만 올해는 세입 경정에 5조6000억 원, 세출 확대에 6조2000억 원이 사용된다.

올 초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경제계 안팎에서 잇따라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내수 회복 및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때문에 추경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6월 들어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공감대 속에 일사천리로 추경 편성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메르스와 가뭄·장마 극복,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세부안을 보면 환자 치료비 지원,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 질병 예방 진료시설 확충과 의료기관 보조·대출에 9000억 원이 들어간다. 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에는 1조6000억 원이 지원된다. 영화와 스포츠를 제외한 5만 원 이하 공연티켓 1장 구매 시 나머지 1장 값을 지원해 주는 방안(관람객 1인당 2장까지)도 눈에 띈다.

가뭄 피해 지역의 수리시설 확충 등에 7000억 원, 농산물 수급 조절 등에 1000억 원이 사용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에 9000억 원, 저소득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3000억 원이 쓰인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5000억 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1194억 원)과 세월호 인양(406억 원) 등에 200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대책을 통해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인턴 2만 개 등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노인 3만3000개, 취약계층 1만8000개, 시간선택제 7000개 등 5만8000개의 일자리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발행에 따라 나랏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인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만큼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관건은 신속한 집행이다. 2013년의 경우 5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3조9000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금리 인하와 달리 추경은 집행 순간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