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20일 처리” 野 “6兆가 적정”

野 “선심성 예산은 안돼”… 처리에 평균 38.3일 걸려 정부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여당은 추경 투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오는 20일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무늬만 메르스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메르스 맞춤형 추경’으로 대폭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는 20일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잡고 있다”면서 “다만 야당은 추경 심사 처리에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안을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 규정하고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 다수 들어가 있는데 결코 안 된다”며 “6조 원 수준의 메르스 직간접 피해, 가뭄 피해에 대한 추경을 꼼꼼히 챙겨서 국민께 드릴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은‘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 경제 실정을 감추고 있다”며 “메르스·가뭄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5000억 원이나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요청대로 2주간의 심의를 거쳐 20일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두 16차례 추경이 편성됐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의결까지는 평균 38.3일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20일이 걸렸고, 2009년은 31일, 2008년은 91일이 걸렸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