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변경도 퇴직 사유 교육공무원 6297명 ‘최다’

경찰 2403명 > 검사 55명 順지난해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 등 의원면직이 사상 유례 없이 급증했던 현상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돈 걱정’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사기저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면직을 한 국가공무원 1만4923명 중 교육공무원이 62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 당시 교사 등 교육직은 일반 행정직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고, 보수가 높아 개혁에 따른 삭감액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감이 보수·진보 성향 출신 등으로 자주 바뀌어 교육 정책이 계속 변경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것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결국 공무원연금개혁이 소폭의 모수 개혁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개혁을 앞두고 불안 심리와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2403명이 의원면직을 택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 정년 연장 안이 논의되자 경찰직 특성상 현장근무가 연장될 것을 우려해 퇴직을 희망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명예퇴직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퇴직수당을 받고 소속 부처로부터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노종호(행정학)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날 “직업적 안정성과 연금이라는 혜택이 공직을 선택하는 주요이유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급증 현상은 연금 개혁 탓이 클 것”이라면서 “그 결과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윤(행정학) 한양대 교수는 “연금개혁을 앞두고 대거 퇴직하는 현상은 각종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일부는 도덕적 해이로 명퇴 후 임시직 공무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해 선순환 구조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