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친환경車 보급 3년째 ‘게걸음’

정부 정책대응 항상 ‘뒷북’… 보조금 등 지원 절차 복잡
2012년 3만1236대 기록뒤 작년까지 판매량 회복 못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해외 각국이 친환경차 보급률을 빠르게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복잡한 지원 절차와 한발 늦은 정책 대응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판매대수는 지난 2012년 3만1236대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만2972대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2만8923대로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상반기 역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국산 친환경차는 1만50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174대에 비해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국산차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전체 신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27%에 이르는 등 지난해 해외 주요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8.7%에 달했다. 국내 친환경차 지원 규모(보조금 기준)는 전기차가 1500만 원에 완속충전기 600만 원 보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 이하) 100만 원 등 외국에 비해 적지 않다. 하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에 복잡한 지원 절차, 한발 늦은 정책 대응, 홍보 부족 등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시가 실시한 전기차 보급사업의 경우, 신청자 부족으로 추가접수를 받았고 광주, 서울 등도 공모기한을 늘렸지만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등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하다.

외부 충전이 가능해 기존 하이브리드차에 비해 진일보한 친환경차로 꼽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역시 현대차가 2일 쏘나타 PHEV를 출시하는 등 올해부터 국내 판매가 본격화됐지만 정부 예산 책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관련 업체들은 예상 판매량을 가늠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은 물론 중국도 발빠르게 PHEV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올 하반기에 지원대상 및 보조금 수준을 결정해 내년에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