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잠수함 동남아 수출도 ‘잠수’

정부·금융권 지원부족 탓… 최근 태국 등 수주전 탈락
올 방산수출액 6억달러… 지난해의 절반 수준 추락

방위산업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6월까지 총 방산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13억59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인 6억3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3일 집계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방산수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는 게 방산업계의 평가다. 게다가 방위 사업 비리 등의 여파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방위사업청 등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까지 겹쳐 방산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태국의 잠수함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했다. 한·중과 독일·스페인·러시아 등이 입찰한 약 4000억 원(120억 밧) 규모의 잠수함 도입사업에서 태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을 선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전(3척)에서 디젤잠수함 최강국인 독일을 상대로 경쟁을 벌여 첫 잠수함 수출을 따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태국 군부는 한국의 조선 정보통신(IT) 기술력과 세계 최강의 디젤잠수함 훈련·운용 기술력에 매료돼 한국선정에 긍정적이었으나 결국 중국정부의 물량 총공세에 밀려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중국은 2척 가격으로 3척을 건조해 주기로 하는가 하면, 이자 없이 25년간 무상 지원, 절충교역으로 3조 원어치 구매, 미사일·어뢰 등 무기 수출 허가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의 성공과 관련,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인도네시아를 수차례 방문해 지원을 요청한 데다, 수출입은행의 4년 거치 10년 상환 금융지원과 국방부의 잠수함 교육지원 등에 힘입어 독일의 파상공세를 물리쳤다”고 회고했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잠수함 수주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 지난해 말 3조 원(6척) 규모의 파키스탄 잠수함 수주전에는 아예 입찰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수주전에서도 중국은 독일 등 경쟁국을 물리치고 수주를 따냈다.

중국의 약진으로 동남아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설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기존의 잠수함 강국인 일본도 지난해부터 호주 등에 잠수함 수출을 본격 추진 중이어서 수출업체들은 갈수록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