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락 政治와 복지 中毒이 합작한 ‘그리스의 비극’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 정부와 국민이 채권단의 요구에 ‘반대 61.3%’라는 국민투표 결과를 내놨다. 부채는 제 때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국민투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희한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채권단에 어깃장을 놓는 선택을 했다. 이번 투표 결과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로 이어질지, 아니면 유럽 채권단이 더 양보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렉시트가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국제 경제의 파장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의 나토 탈퇴 등 안보 문제를 미국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거치든 그리스의 심각한 추락은 불가피하고, 당분간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구 문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이런 비극은 타락한 정치(政治), 이에 편승한 국민의 복지 중독(中毒)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정치를 상징하는 두 단어는 ‘파켈라키(촌지)’와 ‘루스페티(정치적 특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공무원과 노조, 정치권력의 ‘철의 3각 동맹’이다. 임금인상과 연금 보장, 그리고 선거에서의 지지를 주고 받는다. 이런 구조 탓에 공공 부분이 산업의 50%, 공무원이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경제 구조가 됐고, 오전 8시 반에 출근해 오후 2시 반에 퇴근하는 ‘공무원 천국’도 건설됐다. 또 국민은 퍼주기 복지에 취했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직전 소득의 95%에 이르며, 대학 진학에 실패한 고교 졸업생을 국비로 해외 유학 보내기까지 한다.

그리스는 1821년 독립 이후 5번이나 디폴트를 경험했다. 지난 2010∼2011년 위기 때도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자구책은 표류했다.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유로 국가들의 투자가 이어졌지만 산업 구조 개편 대신 의료보험 확대, 임금 인상,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 등 포퓰리즘에 몰두했다. 이런 그리스의 비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일들과 흡사하다. 경제난 심화에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박근혜정부의 4대 구조개혁 시도는 겉돌고, 무상 복지는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책임 정치와 의존적 국민은 당장 경제를 망치고, 결국 나라와 미래를 파괴한다. 이것이 그리스가 주는 반면교사다.